CSIS 빅터 차 "추정장소 주변 움직임 좋은 징조 아니다"정전협정 추가도발시 자위권 발동 유엔승인 추진필요"
  • 북한이 올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담담 책임자는 10일 미 하원 외교위에서 열린 북한문제 청문회에서 "최근 위성으로 포착된 징후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들을 진행중이라는 신호들"이라며 "그 핵실험이 올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핵실험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 주변의 어떤 움직임들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라며 "트럭 한 두대의 움직임이나 무심히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전혀 무고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빅터 차는 "3차 핵실험은 핵 프로그램을 더욱 진전시키는데 필요한 소중한 데이터를 북한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운반용 탄두를 개발하는 기술적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부시 행정부 기간 핵 프로그램 해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동안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은 십여년동안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다음 단계 도발은 더욱 호전적인 양상을 띨 것"이라며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전술적 군사적 대결일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김정일은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서울이 비무장지대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때문에 대담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략과 관련, 빅터 차는 "과거 27년동안 북한 행태 조사 결과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하는 동안에는 재래식 공격이든 핵.미사일 실험 등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 뛰어들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인정,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등 비핵화 이행 준비 등에 조건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빅터 차는 "우리 모두가 `전략적 인내' 정책의 대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나 재래식 도발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면 이 같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군사적 억지 정책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초래할 경우 이에 대응할 대비태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이고, 김정일 체제가 계속 연명해 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방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는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동맹인 한국에 맡기는 게 중요하지만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는 가능성이 작은 조건이며 북한은 미.북 국방장관 회담까지 제안했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일탈적 행위를 벌하고, 확산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동맹국들과 제재와 군사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과의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터 차는 이와 함께 한.미.일 3국의 공조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당사국들은 향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을 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유엔의 승인을 얻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지난 2008년보다 더 좋은 접근권과 모니터링이 보장된다면,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친 후 식량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며 역사적으로 볼때 대북식량지원이 "더 큰 외교를 향한 길"을 닦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