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수용하는 ‘수신료 인상안 검토 의견서’를 의결했다.
    인상안은 현행 수신료 월 2500을 월 35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성 강화라는 KBS 발전 방향과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 방송 재원 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어 “수신료 인상과 함께 인상분은 공적 책무 확대 방안,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검토 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인상안을 시행하는 시점은 국회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