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전운 감도는 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놓고 여야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일 여야는 팽팽한 氣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국민이 납득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고, 한나라당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시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록금, 일자리, 추경 문제 등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는 “한나라당의 날치기는 원천무효로, KBS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왜 엉뚱하게 국민 부담을 급격히 올리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했는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오전 소속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규탄문을 발표해 “수신료 인상안이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반발해 상임위 불참을 선언하자 “6월 민생국회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방위원장을 중심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야당의 주장을 포함해서 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당은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니, 차후 여야 간 얽힌 문제를 충실하고 적법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조심스럽게 민주당을 설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애초에 안건으로 올리지 말았어야지 안건으로 올려놓고 표결 못 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가 남아 있는 만큼 민주당도 ‘보이콧하겠다’고 하지 말고 6월 국회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수신료 문제를 들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려는 것은 시급한 민생을 볼모로 압박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체 국회 일정을 볼모로 잡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