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1일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 개최
  • 전면 무상급식 공약 등을 통해 한창 기세를 올리던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에 최근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소위 재미를 본 기세를 몰아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밀고 가려했던 전략(?)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춘진 국회의원(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고창·부안)은 3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민주당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에서 민주당은 곽노현 서울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감,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그리고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을 초청해 궐기 대회 형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지역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타깃으로 삼고 ‘공공의 적’으로 내몰겠다는 의도도 숨겨져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정책적인 야권 연대가 있어왔지만, 이번처럼 넘어서 정치·사회·교육 전방위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에 대해 정계 일각에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한나라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의 본격적인 반격에 분위기가 반전되는 불안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꾸준하게 성명을 통해 “국민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한다”고 밝혀온 진보 세력들도 ‘막상 전국적인 토론·투표로 번지게 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공교육살리학부모연합 등 서울지역 보수단체들은 개최한 ‘전면세금 급식반대 시민연대 결성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좌파 단체의 포퓰리즘을 좌시하지 않겠다. 오 시장이 제안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한 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과는 달리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꺾지 않고 있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민투표’를 위한 보수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실제로 국민들이 무상급식의 허구성과 비현실성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었지만, 교원과 학부모들은 계속된 보수-진보의 논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다보니 실체를 점차 알게 되는 추세”라며 “교육계에서도 무상급식 논쟁이 이제는 거의 끝물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팽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