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창걸 최종 선고, 집행유예 예상"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추징금 3만원을 구형 받은 개그맨 전창걸(44)이 최종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창걸에게 내려진 검찰 측 구형 내역을 설명하자 "1년 징역형에 추징금 3만원이 부과됐다면 선고공판에선 1년 미만의 징역, 1년 이상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피고인이 비록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자성의 기미가 보이는만큼 비교적 관대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창걸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A법무법인의 유OO 변호사는 재판 직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전창걸씨가 구체적으로 대가를 받고 대마초를 공급한 혐의가 없고 단순히 대마초를 여러차례 흡연했다는 사실만 적발됐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되는 다른 마약사범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창걸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여러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아마도 이같은 탄원서가 '이 사람이 사회생활은 나쁘게 하지는 않았구나'하는 정도의 판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사회 생활이 건전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유 변호사는 "지난 보석 신청이 기각된 것은 검찰 측의 수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던 탓이 크다"며 "향후 검찰 측의 움직임을 보고, 다시 보석 신청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유OO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재판장이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전창걸과 병합사건으로 묶어 다른 (마약)혐의자들을 함께 기소할 것인지'를 물었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연예인들을 말하는 것인가?

▲검찰 측에서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도 전창걸씨에 대한 선고만 내려질 것 같다. 다른 배우들 얘기는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해서…. 난 그 내용을 묻지도 않았고, 지난 기일 외에 다른 건은 확인도 안했다. 전창걸씨 것만 확인했다.

- 오늘 검찰 측 구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검찰에서 구속 기소할 경우 집행유예 구형은 잘 안한다. 불구속 기소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구형하는 일도 있지만 일단 구속시킨 이상 거의 징역 구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 추징금이 3만원이라는 게 인상적이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마초 1회분이 1000원 내지 3000원으로 돼 있다. 필로폰은 1회 투약분이 5만원 내지 10만원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창걸씨가 십여차례 대마초를 피웠으니 그에 대한 추징금을 매긴 것 같다.

- 오늘 검찰은 대마초 흡연 혐의와 더불어 김성민에게 대마초를 전파했다는 점을 지적, 전창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그런데 지난 공판에서 김성민은 "전창걸의 권유를 받아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말했고, 전창걸은 "김성민이 먼저 달라고 요구해 손모씨를 통해서 건네줬다"고 밝혔다. 양 측 주장이 상이하게 다른데.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지 누가 먼저 제시했느냐는 중요치 않다고 본다. 다만 대마 소지 여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교부했다면 큰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서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고 받은 것은 흡연의 한 과정이지, 큰 처벌을 받는 다른 마약사범과는 경우가 다르다. 물론 '전파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나쁜 행위지만 보통 마약 유통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마약판매상들이다. 김성민씨나 전창걸씨 모두 구체적으로 무슨 대가를 주고 받은 게 아니니까. 엄하게 처벌받는 마약사범과는 차이가 있다.

- 전창걸과 김성민이 함께 흡연했나?

▲김성민과 같이 흡연한 것은 아니다. 혼자, 혹은 다른 지인들과 흡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면 손OO씨라든가….

- 손모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났다.

- 탄원서는 많이 제출됐나?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전창걸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여러 지인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도 이같은 탄원서가 '이 사람이 사회생활은 나쁘게 하지는 않았구나'하는 정도의 판단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평소 사회 생활이 건전했다는 점 등이 반영된다면 충분히 정상참작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중대 범죄가 아니면 가능하면 용서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이미 한달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보석 신청 여부는 검찰 측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