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 북한 겨눈 B-2폭격기 배치 필요”

“김정일에게 그가 보유한 핵폭탄은 그를 안전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더욱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야 한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마이클 마자(Michael Mazza) 미국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일본 그리고 한국에 대한 확대된 핵 억지 약속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자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행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미국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해야 하며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향한 어떠한 핵공격에 대해서도 핵무기로 보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일본과 한국의 핵 시설(Nuclear Vaults)을 건설할 수 있으며 B-2폭격기를 일본 미사와(Misawa) 및 오산(Osan)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국 지도자들은 미국이 새로이 핵 억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진 배치되어 북한 국경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은 오로지 김정일의 책임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자 연구원은 또 “장기적으론 경제 및 정보작전이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있어 군사작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불법행의를 차단하기 위해 이미 진행 중인 UN의 제재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인과 불법행동을 행하고 있는 북한의 회사들에게도 새로운 제재가 가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쥐어짜는지(squeeze) 방법을 알고 있고 다시 그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보작전은 북한 내부에 더욱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한국 정보 당국은 김정일에게 북한 내부에 김정일에게 반대하고 김정일의 붕괴를 추구하는 비밀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작전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작전은 넓게는 북한 주민 전체 그리고 특히 북한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라디오 방송, 풍선,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삶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