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겁먹으면 계속 북에 끌려다닌다”

“야당 정치인들과 좌파 및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의 도발을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지난 10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대에도 대남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 행태: 원인 분석과 전망’을 발표한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관련 없이 도발을 지속하는 이유는 북한 체제에 내재하는 고유한 속성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북한은 국민이 먹고사는 것보다 정권의 안위가 더 중요하다 보니 강성대국, 선군정치라는 비정상적인 구호를 만들게 되었다?”며 “정권을 지키는 일이 더 급한 체제는 국민을 끊임없이 탄압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제적 위협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서만 체제의 존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북한이 더 이상 대남 도발을 못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regime change)”이라며 “북한 체제를 그대로 놔둔 채,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 이상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전쟁을 각오할 수 있을 정도로 단호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실장은 “연평도 포격 이후 국민들 압도적인 다수가 북한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을 주문했지만 불과 1개월 만에 ‘대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앞지르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북한은 평화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핵 참화'가 있을 뿐이라며 협박했는데 이는 남한 시민들에게 겁을 주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원칙을 흔들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2011년에도 충분히 예상 되는 북한의 각종 도발에 대처해야 한”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김정일 체제의 종식과 뒤이어 발생할 북한 급변 사태를 자유 민주 통일의 계기로 삼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