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2011년 국정운영 4가지 장애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 국정운영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4가지 장애물이 있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은 2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 등 현 정부가 2011년 국정운영에 극복해야 할 4가지 장애물을 지적했다.

첫째는 북한문제.
장 대표는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과의 긴장완화 문제가 중요하다”라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한 직접 소통의 문을 여는 것도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대북정보를 통해 김정일의 건강과 핵개발 진전 그리고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과정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새해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달래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둘째로 한나라당 문제를 거론했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이지만 이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맞아 차기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것. 그렇게 되면 당의 파벌과 계파간의 집단행동이 시작될 것이고, 국회의원들 역시 당과 대통령의 인기 보다는 독자적인 지지기반을 구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대표는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의 행보가 부각됨으로써 이대통령의 레임덕은 더욱 빨라질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시선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차기 대권후보들에게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떨어질 것이고 이 와중에 대통령과 당의 마찰이 불거지거나 갈등이 심화되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부로부터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만약 그렇게 되면 집권당의 정치적 균열이 커짐과 동시에 정치 불안정이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장 대표는 서민경제 문제도 지적했다. 서민경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책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 공격을 심각하게 받게 될 것이며, 이 문제는 민주당의 4대강 투쟁과 더불어 반정부 투쟁의 핵심요소로 작용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장 대표는 “올 한해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 이 대통령의 서민경제 살리기란 캐치프레이즈는 유명무실한 구호로 끝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무상급식 문제는 서민경제 살리기와는 다른 이슈 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뇌리에는 서민을 죽이는 문제로 연상케 되어 정부와 한나라당을 ‘반서민’으로 인식되게 할 가능성이 잇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마지막으로 중국문제를 거론했다. 중국과의 불편한 외교문제는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제1의 경제교역국가인 중국이란 거대한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이다.
장 대표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대북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며 “주변 4대 강대국들과의 활발한 외교채널을 개설해 보다 많은 소통과 대화 노력을 시도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