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은 우리의 적” 2010 국방백서 발간도서관, 각급 학교, 국회 배포…홈페이지에도 전문 게재

  • 30일 발간된‘2010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 2년 사이 특수전 병력을 2만여 명 증강했고 후방 전차대대 창설을 통해 전차도 증가했다.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기했다. 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과 기갑 전력 증강. 북한군은 2000년 이후 전방 경보병 여단을 사단으로 편성해 각 군단에 배치하고, 별도의 경보병 여단을 창설했다고 한다. 이로써 북한군 특수전 병력은 모두 20여만 명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들이 유사시 침투할 수 있는 고속 공기부양정을 포함해 상륙함정이 260여 척에 달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전차 또한 200대 가량 증가했다. 기존에는 T-55, T-62 전차가 주력이었으나 T-72전차를 모방 생산한 ‘폭풍호’ 전차를 생산하게 되면서 노후화된 전차들을 후방으로 배치해 별도의 대대급 부대들을 창설했다고 한다.

    이번 국방백서에는 특히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북한의 위협,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국방개혁, 독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특수전 병력 등의 위협을 재평가해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2010 국방백서’는 ▲한반도 주변 안보정세,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기조 ▲주요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국방백서는 국방의 현실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정예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솔하게 담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충족시시켰으며, 신뢰도가 높은 최신 데이터를 제시해 일반국민들 뿐만 아니라 연구자와 정책 관련자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10 국방백서’로 ‘각고정려(刻苦精勵)’의 자세로 우리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보다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2010 국방백서’를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함과 동시에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도 全文을 게재,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백서는 1967년 처음 발간된 이래 19번째 백서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 번째다. 국방부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