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수출위원회서 추가 조치 논의 예정

  • 미국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37개 동맹국에 대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9일 밝혀졌다.

    미 상무부는 이날 자국 업계에 상당수의 관련제품 수출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게리 록 상무장관은 1년 전 동맹국에 부과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 뒤 관련규칙의 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워싱턴 소재 산업통상단체인 미국제조업자협회의 캐서린 로빈슨 첨단기술무역정책 국장은 "개념상으로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수출위원회 회의에서 상무부의 제안과 새로운 수출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군사적으로 쓸 수 있는 항공기 부품이나 암호 소프트웨어 같은 민간기술을 해외에 판매하는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제는 미국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며 상무부와 국무부가 관장하고 있다.

    록 상무장관은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승인을 얻는 절차 때문에 통상거래를 지연시키고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떨어트린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5년 내로 미국 수출액을 배증한다는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규제를 풀어왔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관리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려면 내년 말이나 돼야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군용차량 수출 규칙, 수출용 기술을 분류하는 다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준,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 등 4건의 수출 관리규정이 공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관보에 공시된 규정 초안을 보면 현지 업체가 많은 품목을 한국 등 37개국에 수출할 때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더욱 좁은 범주에 든 품목의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 125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