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경쟁력 OECD 10위권 내외"

우리나라 경제의 국가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위권 내외인 것으로 8일 분석됐다.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대립적 노사문화, 높은 무역의존도, 산업 양극화 문제가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초로 발간한 '2010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해외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을 탈피해,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모델과 객관적 지표 245개에 근거해 강점과 약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규모 면에서 인구 9위, 수출상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8위, 무역규모 9위, 국내총생산(GDP) 규모 11위였다.

보고서는 "OECD에서 1인당 GDP는 25위 수준이지만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률은 20위로 낮지만 높은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10위) 덕분에 노동 투입량은 유지되고 있었으며, 자본 투입의 경우 GDP 대비 투자비중(5위), 총저축률(3위)이 모두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28위로 낮았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위로 높았다.

인터넷 접속가구 비율 1위,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하위 2위, 무속 초고속인터넷 가입률 1위, 정보통신 수출비중 1위, 특허출원 1위 등 혁신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공계 박사비율(22위), 기술무역수지(23위) 등 혁신의 질적인 측면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 비용 측면에서 시간당 노동 보수(하위 5위), 단위당 노동비용 증가율(하위 5위)이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환경에서 정부 규제(23위), 창업(25위) 및 해고(28위) 관련 비용 부담이 커서 기업의 원활한 구조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근로 손실 일수는 23위였다.

일반 정부 재정수지는 4위로 여전히 양호한 편이며 GDP 대비 총외채 규모(하위 5위) 및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하위 16위)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역의존도는 2000년 13위에서 지난해 7위까지 올라 대외 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드러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 잠재력(14위)은 높지만 실제 FDI 유입액(26위)은 저조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이 5위, 부가가치가 9위로 높지만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를 나타내는 중소기업의 고용 배율 대비 부가 가치는 21위로 산업 양극화가 심했다.

또한 인구밀도는 30위, 원유 보유량 최하위, 천연가스 20위, 금 13위, 철광석 13위로 부존자원이 매우 부족했다. 반면 교육투자 4위, 고등교육 이수율 1위 등 교육열은 뜨거웠다.

도로(18위), 철도(16위), 전력(6위) 등 기본적인 물적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며 금융자본의 경우도 직간접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규모(11위)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패(22위)는 개선되고 있으나 미흡한 수준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출비중(29위)은 아직 낮은 수준이었다. 도로 사망률(하위 27위), 산업재해 사망률(하위 29위) 등 안전 사고율이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에서 한국의 위상은 1인당 GDP 10위, 구매력 기준 1인당 GDP 9위, GDP 성장률 7위, 세계시장 상품 점유율 7위, 명목 GDP 14위, 무역 규모 8위, 총인구 15위였다.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 도전 요인으로 저출산.고령화, 에너지.기후변화, 식량안보, 수자원, 남북문제 등을 꼽으면서 적극적인 준비를 요구했다.

기획재정부 김진명 경쟁력전략과장은 "이번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정부에서는 처음 내놓는 것으로 그동안 해외 평가기관의 결과를 해석하고 정책에 참고하는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분석해보자는 차원에서 기획했다"며 "분석 결과는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도 반영했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보고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