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한반도의 정전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북한 정권의 비이성적 행위를 막을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고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가 24일 진단했다.

    이 신문은 '통제되지 않는 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반도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57년간 전쟁은 아니지만 평화도 아닌 상태"이라면서 "한국전에 참전한 강대국들은 상황을 이대로 유지하는 것을 실용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으로서는 일본과 안보조약과는 별도로 동아시아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이 유리하며 중국 역시 김씨 왕조가 북한을 통치하는 한 라이벌 세력의 군대와 국경을 맞댈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의 한반도 상황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는 불안정하다"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이와 같은 국제적 힘의 균형에 묶여 있는 한국이 강경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면 예상되는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다시 군대를 파견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미국과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또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의 핵무장 포기에 거의 합의했으나 이후 부시 행정부가 내세운 여러 조건 때문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었다"면서 미국의 우파 이론가들에게 한반도 긴장은 동북아에서 미군을 주둔시키는 근거로 용이하고, 자본주의적 역동성을 따라가기 어려운 중국에 대해 군사력 카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이어 한반도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서해상의 한미연합 해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남북한 양자대화는 북한이 자신의 도발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없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우선으로 다루는 6자회담을 재개하는 등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