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살리기는 단군 이래 최대의 치수사업.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게 당연하다.
    4대강살리기가 왜 생태와 환경,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지 궁금증을 풀어보자.

    Q. 물길을 직선으로 만들고 콘크리트 둑을 쌓는다는 우려가 있다.
    A. 4대강살리기는 강을 일직선의 콘크리트 수로로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의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태계 복원과 이·치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녹색사업이다. 국가하천 9백29킬로미터 주변 경작지와 무허가 시설물 등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 
    또 제방 및 저수호안 보강도 콘크리트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 식생호안 등을 설치한다. 

    Q. 세계적으로 보(洑)를 없애는 추세라는데, 4대강살리기는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A. 미국, 일본의 경우 노후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토사 퇴적 등에 의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보나 댐이 철거되는 것이다. 미국에도 약 2백만 개의 댐과 보가 있는데, 2020년에는 85퍼센트가 노후화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용수 및 취수용 보 3백26개를 시설 노후화와 취수시설 통합 등의 이유로 철거했으며 토사 퇴적 등으로 상류에 침수를 유발하는 댐에 대해 철거를 검토 중이다. 1919년 준공된 아와이보는 철거하고 가동보를 설치할 계획이며, 1924년 준공된 도도로키댐은 댐을 하류에 건설하는 조건으로 철거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천의 오래 방치된 소규모 보를 제거하고 있다.

    Q. 하천 오염 가능성이 적은 하천변 유기농업까지 전면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정부는 4대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원인 비닐하우스 등 하천 내 경작지를 철거하여 하천변을 모두 자연 상태로 복원 중이다. 유기농의 경우도 유기물, 질소, 인의 유출로 수질을 악화시키므로 경작을 금지하는 게 불가피하다. 유기농법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진 않지만 유기질 비료 사용으로 하천의 부영양화 등을 초래한다.
    경기 팔당호 일대의 경우 4대강살리기 편입 대상 유기농 면적은 18만4천 제곱미터로 팔당 3개 지역 전체 유기농 면적 6백4만3천 제곱미터의 3퍼센트 수준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팔당지역은 국가 소유 하천부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해왔고 보상도 이뤄진 점 등을 들어 공사 중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되도록 대체농지 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Q.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A. 4대강살리기는 물 문제 해결뿐 아니라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되, 내용은 철저히 함으로써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는 마스터플랜 착수 이전부터 진행했으며 수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 올 1월부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전문가 등으로 환경평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평가서 작성부터 협의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Q. 대운하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A. 4대강살리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 △4대강살리기는 강과 강을 연결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갑문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는 선박 터미널을 설치하지 않는다. △4대강살리기에서 확보되는 수심은 일정하지 않다. 화물선을 운행하려면 전 구간에 일정한 수심(최소 6.3미터)을 확보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구간별 최소 수심이 2.5~6미터로 제각각이라 화물선 운행이 불가능하다.
    △대운하는 화물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수로를 직선화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의 선형을 지금대로 유지한다. △대운하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일정한 수로 폭을 유지(최소 2백~3백 미터)해야 하지만 4대강살리기는 자연적인 하천의 형상을 유지하므로 구간별로 수로 폭이 다르다. △4대강살리기는 교량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