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이 버린 ‘다문화 정책’ 좋다는 한국

[기자수첩] 남들이 다 버린 '다문화 정책' 좋다는 한국 좌파, 왜?

외국인 무차별 이민정책을 시도하는 진보진영의 헌법소원을 막아달라는 다음 아고라의 청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들만 모르는 문제다. 자칭 ‘진보’라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미국이나 서유럽의 사례를 들어 ‘다문화 정책이야말로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며 열광한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한국 오피니언 리더들의 환상 ‘다문화 국가’

이 청원에 25일 현재 380여 명의 네티즌이 지지를 표시했다. 이들은 대부분 현 정부 핵심 관계자와 좌파 진영이 외국인을 실질적으로 우대하고 온갖 특혜를 주는 ‘사대주의 근성’을 보이면서도 정작 자국민은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데 큰 반감을 보이고 있다.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주요 대도시 주택가를 제외한 변두리 지역, 중소도시, 공단지역에서는 외국인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수도권에서만 안산 원곡동,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과 구로구 가리봉동, 용산구 이태원동, 일산 일부 지역, 파주 공단 등은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음에도 언론은 외국인 우대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면 온갖 ‘외국인 지원단체’와 ‘인권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외국인 공포증(Xenophobia)’을 가진 ‘극우집단’으로 매도한다.

정부 고위관계자들 또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끈 채 ‘다문화 국가’ 정책을 외친다. 언론과 정부는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동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문화 정책’ 선진국에서는 속속 폐지 중

하지만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린 ‘성공하고 싶다’라는 네티즌은 “서독이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후 불과 10년도 안 되서 외국인 숫자가 400만에 육박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이 제도는 얼마안가 폐지되어 버리고 80년대 서독의 콜 총리가 집권한 후 이민의 문호를 대폭 닫아버렸지만 이미 서독 내에 들어온 터키, 튀니지 등의 이슬람계, 유고계 등 외국인들의 급격한 출산율 증가로 현재 독일 내 공식적인 이민자 숫자만 750만에 육박하고 있다”며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성공하고 싶다’의 지적처럼 다문화 정책을 추진했던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 정책을 폐지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지난 16일 기민당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독일연방은행(분데스방크) 부총재를 지낸 틸로 사라친 씨는 다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내 화제를 일으켰다. 그는 이슬람계 이민자들이 독일 복지정책의 ‘단물’만 빨아먹었지 독일 사회에 융화되려는 노력도 없고, 범죄나 저지르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그의 지적처럼 이슬람계 이민들은 독일 문화를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 문화만을 고집하며 독일인들을 차별하는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또한 1973년부터 백호주의를 버리고, 다문화 정책을 실시했으나 2005년 이슬람 청년들의 난동 이후 사회갈등이 심각해지면서 2007년 하워드 총리 시절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한 뒤 폐지했다. 20세기 중반부터 다문화 정책을 펼쳤던 영국 또한 2005년 이슬람계 이민 2세가 런던에서 폭탄테러를 저지르고, 이슬람계 이민자 사회가 종교율법(샤리아)을 영국사회에 강요하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언론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유일하게 다문화 정책에 성공한 미국은 ‘다문화’를 목표로 삼지 않는다. 모두가 ‘미국’에 충성하는 문화를 가져야 한다. 외국인이 미국에 온다고 해서 특별히 편의를 봐주지도 않는다. 특히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타인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다분한 일부 국가 출신들은 아예 입국을 거절당한다. 

20년 뒤 ‘다문화 정책’의 실패, 누가 책임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그네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좌파 진영이 다문화 정책을 통해 얻는 게 뭐겠냐? 그런 식의 주장은 좌파 진영에 대한 음해에 불과하다’고 답한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좌파 진영의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다문화 정책이 10년 이상 더 시행되면 이슬람 인구와 중국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 해당국가의 법이나 풍습, 문화는 모두 무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 이념을 해당 사회에 강요하려는 이슬람 인구, 중국 인구가 늘면 한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부는 힘을 잃게 되며, 빈부격차는 극심해 진다. 사회복지예산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 불만’을 자양분으로 하는 좌파 진영은 상당한 영향력을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속셈을 모르는 건지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라는 이들은 좋아라며 다문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겉멋에 빠진’ 일부 언론인들 또한 합당한 법 집행을 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 경찰들을 비난하며 무조건 외국인 편을 든다. 케이블 채널은 외국인 남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식의 방송을 해대기도 한다. 해외 종교 세력의 후원을 받는 일부 학자들은 외국의 문제는 무시한 채 한국 사회를 욕한다.

물론 지금 당장 이들과 다문화 정책에 반대하는 ‘보통 국민들’ 중 누가 옳은 지는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20년 뒤 우리의 후손들이 나라를 책임질 때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 때도 ‘오피니언 리더’라며 다문화 정책을 지지하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