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경제효과 물론 국가브랜드 몇 단계 상승""공권력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 중요"

  •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물론 국가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 대사의 성공을 위해 힘과 정성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치권에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대한민국에게 지구촌 전체의 지속과 번영을 위해 봉사할 세계사적 소명이 주어졌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거버넌스 개혁은 물론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 확립에 진전을 이룬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국가적 자부심과 국민적 긍지"라며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하나로 화합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의 골이 깊은 것도 걱정"이라며 "이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해 더 큰 희망과 활기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사회로부터 혜택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법 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집권 후반기 접어들며 강조해 온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기업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동반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도 "대립과 갈드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노조 전임자와 복수노조 관련 제도의 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의 기틀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한 뒤 "이제 산업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개인이 행복하려면 경제적 여유와 건강, 교육과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인간 개발'이 필요한 이유"라며 "정부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형편이 어려워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우리의 꿈은 조국의 평화통일이고 그 첫 걸음은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공동체 구축"이라며 "나아가 폭넓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공동번영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보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