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폐지, 임금 삭감 등 초긴축 재정재정난 겪는 상당수 지자체로 확산될 듯

  • 서울시 강남구가 방만한 조직을 정리하고 각종 민간위탁사업을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20일 강남구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선 1∼4기를 거치며 확대해온 89개 민간위탁업무의 70%가량인 62개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또 재정악화의 요인이 되는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의 각종 사업에서도 업무통폐합 및 임원수당 삭감, 인건비 동결 등도 계획 중이다.

    이는 내년부터 재산세 수입이 서울시와의 공동과세제의 도입으로 약 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면서 재정여건이 해마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구는 이번 조직 통폐합과 사업축소를 통해 약 8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하다 평가되는 강남구의 대대적인 군살빼기가 알려지면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타 지자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자치구들은 조정교부금 자치구 배분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여줄 것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분담하는 매칭 펀드 사업에서 구 부담 비율을 유지하거나 낮춰 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의 재정 지원을 줄곧 호소해왔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울시도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하는 현실에서 강남구의 이번 선택은 타 자치구들에게도 차선의 방안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