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50 훈련기 등 공군기 사용하는 암호 모두 연합사에서 관리

  • 우리 군의 암호장비 10만 여대가 모두 외제이며, 암호개발능력 또한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장수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NCW(Network Centric Warfare: 네트워크 중심전쟁)라는 말이 현대전의 핵심 화두가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군의 독자적인 암호체계 관리능력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장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 군은 컴퓨터, 무기체계, 전화기/팩스용, 회선용, 무전기용 암호장비가 59종 10만30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암호장비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라는 것.

    김장수 의원은 “美NSA는 국방부 산하 기관이지만 별도의 법령에 의거해 행정용과 국방용을 망라한 암호장비 연구개발을 주관하고 있고, 프랑스 DCSSI 또한 국방사무국 산화기관이지만 국가 단위의 암호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국과 캐나다 또한 국방부 산하 기관인 GCHQ, CESG(육군성 산하), CSE(국방부) 등에서 암호 기술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 군 내부에는 암호기술 전문가가 없다보니 기획/계획의 타당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암호장비와 관련된 군 요구사항(ROC)을 만들어 내는데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장수 의원은 또한 “주요 공군항공기 암호장비는 전량 해외구매”라고 밝혔다. 예를 들자면 T-50에 장착된 암호장비, F-16과 F-15K의 피아식별장치(IFF), 통합위치식별장치(EGI), 데이터링크단말기(FDL) 등을 사실은 전량 미국으로부터 수입한다는 것이다.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암호체계도 모두 연합사의 JCMO(Joint Comsec Management Office)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김장수 의원은 이처럼 겉으로는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이라 자랑했던 무기들이 사용하는 암호체계들이 모두 외제인데다 그 체계를 동맹국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NCW 환경에 맞는 군 전력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국가 암호체계에 대한 인증과 점검을 한 기관이 통합해 수행하는 것은 맞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국방 분야 암호체계의 개발과 관리는 당연히 국방부가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기관 중 가장 많은 암호체계를 갖고 있는 군이 암호체계 개발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