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안정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보장 받고 “한반도 안정 요구한 중국에 화답한 것” 분석

  • 북한이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55대승호와 선원들의 송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북한이 천안함 국면 전환을 위해 본격 평화공세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대승호 송환 배경에 대해 "동포애적,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 ▲ 55대승호ⓒ자료사진
    ▲ 55대승호ⓒ자료사진

    이에 대해 데일리NK는 6일 “곰즈 석방과 대승호 송환이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이뤄진 점을 미뤄볼 때 대결국면의 한반도 정세를 전환하고자 하는 북·중 '합작품격'의 평화공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분석했다. '중재'에 나선 중국의 체면도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최진욱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은 데일리NK에 "지난 북중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중국에게 약속했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을 실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소장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곰즈 석방과 대승호 선원 및 선박 송환이 이뤄진 점은 북한에 대한 이티셔티브(주도권)가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부각, 중국의 체면을 살려준 행보"라고 해석했다.
    체제안정과 후계구축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탈피가 절대적인 북한으로선 중국을 통해 체제안정에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약속받고, '한반도 안정'을 요구한 중국에 화답한 것이란 분석이다.

    최 소장은 대북경제지원에 따른 북중간 경제협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한 개혁-개방적 자세를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과도 평화 메시지를 보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데일리NK에 밝혔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북한의 대승호 송환 결정은 최근 우리 정부의 100억 상당의 수해지원 의사 표명과 정치권에서의 대북 쌀 지원 여론 확산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11~12일 서울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