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선언? “천안함 격침으로 폐기됐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북한이 먼저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천안함 폭침으로 폐기된 것이다. 더 이상 6.15선언 이행을 주장하는 세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북좌파세력일 뿐이다”

보수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 고엽제전우회, 6.25남침피해유족회 등은 24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5선언 폐기 인터넷 국민서명운동 전개’를 선언했다.

단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이 아닌 북핵의 폐기”라며 6.15공동선언이 폐기돼야 함을 강력 주장했다. 이어 6.15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체는 1항(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해결)과 2항(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항목은 “동맹국을 배타하고 헌법에 명시한 통일방안에 역행하는 反헌법적인 내용이며 북한의 대남적화에 동의한 이적 반역문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6.15선언에서 주장하는 ‘자주’와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는 “국제협력관계를 무시하는 ‘폐쇄고립’를 의미하는 말”이며 “‘우리민족’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으로 받드는 ‘김일성 민족’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선언문은 국내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북핵 폐기, 국군포로·납북자 전원 송환 등의 문제는 언급돼 있지 않다며 “정작 남한의 문제는 누락시킨 불평등, 대북굴종 문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수조원의 현금, 물자를 조건 없이 북한에 퍼주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다”며 “국민혈세를 북에 조공 바치듯이 퍼다 준 햇볕정책의 결과로 맺은 6.15선언은 북한의 핵개발로 발전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6.15선언이 원천무효이고 폐기됨이 마땅하기 때문에 “앞으로 6.15선언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적행위자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설 것”이라며 “6.15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범민련, 범청학련 등 이적단체도 즉각 해체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6.15선언 폐기 서명운동’에 나선 뉴데일리, 데일리안, 독립신문, 라이트뉴스, 인터넷타임즈, 조갑제닷컴, 쿨티비, 코나스, 프리존뉴스 등 9개 보수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공동 배너'를 달고 인터넷 상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향군인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안보 관련단체들과도 연대해 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6.15 선언은 실효(失效)선언을 해야 할 문서이다.

1. 이 선언을 만들어낸 2000년 6월의 평양회담은 김대중씨가 현대그룹을 앞세워 북한정권에 4억 5000만 달러의 돈을 불법적으로 바치고 성사시킨 것이다.

2.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의 약점을 잡은 상태에서 그를 압박하여 사실상 對南적화전략 문서인 6.15 선언문에 김대중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다.

3. 이 문서는 ‘우리민족끼리 통일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민족’이라고 미화하고 이 반역세력과 손 잡고 통일을 모색한다는 합의를 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이를 민족공조라고 명명하고 그 의미를 反美공조로 해석했다.

4. 이 문서는 북한식 연방제와 김대중식 연합제를 혼합한 방향으로 통일을 논의하겠다고 선언, ‘평화적 자유통일’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위반했다.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에 합의한 셈이다.

5. 김정일은 이 문서에서 약속했던 서울답방을 지키지 않았다.

▲ 6·15남북공동선언은?

지난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