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미 행정부가 북한과 ‘제한적인 대결’(limited confrontation)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적극 지원하는 새 대북 접근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쳐온 ‘신미국안보센터’는 “천안함 사건은 그동안 북한을 포용해 변화를 유도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에게 순수한 의미의 대북 포용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신미국안보센터’는 이날 공개한 미국의 안보 전략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천안함 사건을 가장 심각한 휴전협정 위반 사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잠재적인 정치적 혼란 가능성이 있는 북한에서 제한적인 전쟁(limited war)이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핵전쟁도, 비록 멀긴 하지만,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al possibility)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김정일의 건강 문제와 천안함 공격과 같은 북한의 호전적 행동 때문에 포용을 통한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제한적인 목표마저 이루기가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 4만5000명이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는, 매달 400만 달러에 이르는 돈줄을 끊겠다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도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 태평양 안보 담당 선임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의 전환도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재 한미 양국 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에 관해 이견은 없는 상태로 단지 문제는 과연 언제 전환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가장 불순한 행동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대결(limited confrontation)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라며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대결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