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최근 북한 두만강 유역 라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동해 전략요충지 확보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경제난에 처한 김정일 체제의 현상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가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미국 싱크탱크 노틸러스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중국의 많은 사영기업이 현 북한체제에서 대북투자의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라진-선봉 투자를 결정한 것은 북한경제를 역내에 통합시키는 데 필요한 체제개혁보다는 오히려 현 체제 지속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스나이더는 "중국정부가 라진-선봉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렛대를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에 지도체제를 유지할 생명선과 개혁을 회피할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라진.선봉 지역을 방문하고, 라선시(라진.선봉)시 당 책임비서에 임경만 전 무역상을 임명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북한 지도부가 흔들리는 체제를 연명하기 위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배경을 분석했다.
    스나이더는 "북한의 화폐개혁 조치와 시장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고려할 때, 북한의 외자유치 시도는 새로운 경제개방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현금 수입원을 창출해 지도자들의 재정상태를 개선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입장과 관련, 스나이더는 "중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인 유엔 안보리 1874호를 전례없이 승인했고 그 이행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은 안보리 결의의 의도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는 "중국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직후 결의 내용은 제재가 전부는 아니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외교적 수단이라고 밝혔고,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해 10월 방북때 다양한 북.중 경제협력 방안을 제공했으며, 최근 몇 달간 미국을 방문한 중국 인사들은 대북제재완화 요구의 실현 가능성을 조용하게 탐문을 해왔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22월 두만강 유역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장춘-길림-두만강) 투자계획을 승인했고, 지난 3월 중국 지린(吉林)성은 10년간 북한 라진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중국 측이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