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엘리트 모임으로 주목받던 민사판례연구회(이하 민판)가 회원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민판은 최근 나온 32번째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181명의 회원명단을 공개하고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폐쇄적인 가입절차 개선, 희망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1977년 제자들을 중심으로 만든 민판은 서울대 법대 동문들과 연수원 성적 상위자를 대상으로 매년 1~2명 정도에게만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폐쇄적인 운영방식으로 사법부 내 ‘하나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판은 회원들이 대부분 대법관과 헌법재판과, 법원행정처 요직에 두루 진출해 법원 내 엘리트 모임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민판 회장인 윤진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논문집 머리말에 “법학계와 법조계도 격심한 변동을 겪고 있고 그럴수록 연구회는 순수한 학술연구 단체라는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연구회 운영에도 다소 변화를 꾀했다”고 밝혔다.

    민판이 밝힌 회원 명단에는 양승태, 양창수, 민일영 대법관과 이공현, 목영준 헌법재판관이 포함됐고 김황식 감사원장과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으로 올라있다. 박우동, 이임수, 서성,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전 대법관도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회원 수는 명단에 공개된 181명에서 4명이 탈퇴, 177명으로 민판 소속 현직 법관 89명, 교수 53명, 변호사 33명이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도 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