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무죄 판결 규탄 시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16일 대법원 앞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무죄판결과 관련, ‘사법부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 전 총리의 남편 박성준은 통혁당 사건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한 전 총리 역시 크리스챤아카데미사건에 연루되어 2년형을 복역한 좌파 인사”라고 이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한 법관은 사법부를 떠나야 한다”며 “국민의 최소한의 양식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힘든 계속되는 좌편향판사들의 좌편향적인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인의 이념적으로 편향된 소신이나 신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양심에 따라 판결할 때 지켜지는 것”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