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핵 능력을 갖고 있다'거나 `핵장치를 갖고 있다'는 다소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제는 명확하게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9일 켄터키주 루이빌대학에서 핵비확산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기류는 더욱 분명해 졌다.
클린턴 장관은 이틀 뒤인 11일 ABC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는 북한과 이란의 핵 능력과 관련,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로,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국가로 분명히 구별했다.
그는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열린 G8(주요8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이미 핵무기들을 가진 북한과 같은 불량정권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클린턴 장관의 일련의 언급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의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핵능력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언론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번 회의에 전세계 9개의 핵보유국 중 8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만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이번 회의 참여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을 공식적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2월 "김정일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의 경우 군사적 측면 등에서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음을 전제로 각종 정책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국제외교적 측면에서는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