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012년까지 무상급식 2배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당정협의를 갖고 초중교의 무상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2년까지 농.어.산촌 및 도시 저소득층 가정의 모든 초.중학생에 대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현행 13%인 무상급식 비율이 2012년에는 26.4%까지 확대되며, 750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기획재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13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또 “저소득층 소득 확인 과정에서 아이들에 그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이용하기로 함으로써 소득 파악 과정에서, 또 무상급식 지원 결정 과정에서 아이들이 일체 알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 전 아동(만0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의무교육 전원 무상급식이라는 야당의 정책제안에 맞선 것으로, 야당안의 경우 고소득층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해당 예산을 미취학 아동의 교육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결식아동 문제와 관련해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결식하는 학생이 단 한명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 대변인은 “오늘 논의된 사안에 대한 예산 마련 방안은 다시 논의해서 찾기로 했다”며 “참석한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과의 검토 후에 구체적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성조 정책위의장,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