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직무유기’하라는 민주당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16일 대통령의 최근 지역 업무보고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매도하며 고발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직무를 유기하고 태업’하라는 협박과 다름이 없다.

중앙 부처 및 각 시.도의 신년 업무보고가 대통령의 통상적인 주요 국정업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연례행사이다. 선거가 있는 해라고 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정을 중단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각 지역 업무보고에서 해당 시. 도가 지역의 현안이나 숙원사업을 보고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업무의 일환이며, 대통령이 지역의 민생정책현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는 것 또한 정당한 직무권한이다.

선거 해라고 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 지역사업을 거론치 말라는 것은 지역 시, 도민의 민생을 내팽개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강래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강원도 업무보고를 특정하여 거론하였는데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동해안 경제 자유구역’ 등은 150만 강원도민들의 한결 같은 염원이고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인 만큼 도정업무보고에서 이를 거론치 않는 것은 오히려 강원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음에도 민주당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민주당의 안중에 강원도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강원도는 역대 어느 정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강원도 푸대접 무대접론이 나올 정도로 도민들이 극도의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민주당이 하필 강원도의 지역현안을 특정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호남 중심의 정당임을 스스로 들어낸 것이며 강원도 푸대접론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갈등을 야기하려는 저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에 대해 근본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난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이 될 것이니 열린우리당 찍으라’고 했던 일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각 정당이 소모적이고 상투적인 정치논쟁 보다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과 정직하고 깨끗한 지역일꾼을 발굴하는데 정치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