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성폭행 살인범, 신속하게 사형해야”

최근 들어 사형제 존폐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성폭행 살인범 등에 대한 신속한 사형집행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안 원내대표는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서 사형집형의 명령은 집행 확정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기를 포기한 성폭행 살인범과 연쇄살인범은 선별해서 신속히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두순 사건에 이어 김길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며 공분이 커지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헌재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형소법 463조는 법무부 장관 명령에 의해 사협 집행 명령을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12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은 건 명백히 형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며 “그게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몽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북한 경제난과 관련 북한 경제난 극복 방안으로 ‘핵포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 대표는 북한의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해 “북한이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게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고통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유엔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춘궁기에 들어서 주민들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쉬운 길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