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10일 중소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병역특례법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뉴민주당츨랜 중소기업 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발표한 중소기업 분야 정책은 ▲중소기업 병역특례 확대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활성화 ▲불공정 거래행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창업 세액공제 확대 ▲벤처재도전센터 설립 ▲기업형 슈퍼마켓 허가제 등 총 10개다.

    특히 민주당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병역특례법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동사무소 근무 등에 투입되고 있는 공익요원으로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노인들로 공익요원을 대체하자는 것이다.

    또 평생학습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 고용한 신규인력이나 고용유지 인력에 대해 인건비의 50%를 1년 동안 지원하고, 일자리나누기로 단축된 노동시간을 이용해 교육과 훈련 개선 혁신활동에 대한 임금을 50%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재래시장 보호 등을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을 허가제로 하는 방안 등도 강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