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9일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제도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 "3월 국회에서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 용의자는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만기 출소자란 점 때문에 소급적용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8년 혜진·예슬양 사건, 작년 조두순 사건 판결 직후 아동 성폭력 법안 20여건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걸로 파악된다"며 "법사위를 조속히 정상화해 이 문제도 3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영희 의원은 성범죄 대책법 계류 상황에 대해 "작년 연말 성폭력 관련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배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