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가 29일 교육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행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대로 시. 도 교육의원을 정당 추전 방식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주민직선제로 뽑기로 당론을 모으고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 정당추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는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할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교육의원을 직선제로 뽑을 경우,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만큼 현재 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맞섰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현행 주민 직선제인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바꾸기로 합의했었다.

    여야는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날 교과위 전체회의 파행으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