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7일 세종시 수정안 추진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4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이 이날 입법예고한 법률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4개다.

    특히 행정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성격을 종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기 위해 법률 이름과 도시명칭 등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3개 관련 법률안은 세종시에서처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음달 16일까지 이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초를 전후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의 세종시 입법예고를 사실상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인지, 어느 시대에 이런 국정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세종시 수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전국적으로 반대 여론을 더욱 더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건설비용 8조5000억원을 넘어 ‘추가지출’을 허용해 실질적으로 40조원이 투입되는 세종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시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은 내달 2~3일 있을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는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한나라단내 친박계 의원들도 정부를 향해 원안 약속 파기에 따른 정부의 신뢰 문제를 집중 따질 것으로 알려져 여야 갈등을 비롯해 여여 갈등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