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세종시법 4월 처리 가닥잡나

정부여당이 세종시법 개정안을 3월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4월 처리를 언급한데 이어 한나라당 지도부가 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안상수 원내대표는 3월 국회 제출까지 언급했다. 지도부는 또 수정안 처리를 위해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당분간 토론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안 원내대표는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법 수정안의 처리와 관련 “개정법안의 제출시기는 정부가 한나라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 3월 초에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3월에 법안이 제출될 경우 자연스레 다음 달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안 원내대표는 “세종시 관련 개정법안 등이 이번 수요일 입법예고 될 예정”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정치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때 힘을 발휘 한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토론, 설득하고 양보하면서 용광로에 쇠를 녹이듯 다양한 의견을 녹여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법예고된 개정법안 등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앞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한나라당의 분위기는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토론하기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토론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4월 처리에 힘을 실었다 장 총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면 국정 운영 평가가 돼야 할 선거가 자칫 세종시 선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총장은 구체적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의 얘기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생각이 타당성이 크게 결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친박계 의원들조차 당론변경 불가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세종시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정현 의원은 “도대체 정운찬 총리라는 분은 대한민국이 지금 총리중심국가냐. 그냥 국무총리가 말만 하면 전부 다 그대로 이행을 하고, 국회도 허수아비고, 무조건 다 따라야하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