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올인, 새 취업자 '25만+α' 목표

정부는 올해 실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자 증가 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이상 많은 '25만명+α'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자 수를 80만명대 초반, 실업률도 3% 초반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라는 단기 고용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첫번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올 한해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가 회복 단계지만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재정, 세제 지원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며 민간 고용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주력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병행하게 된다.

◇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 정부는 먼저 취업 애로 계층에 대한 구직 데이터베이스와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에 대한 구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기본관리시스템을 완비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구직자가 당장 취업을 원할 경우 민간 고용중개기관 위탁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 알선하고, 구직자가 교육 훈련을 원할 경우 교육 훈련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 및 고용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재정상 인센티브를 마련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취업자와 기업에 한시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인원 증가 중소기업에 대해 작업환경 개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우선 배정하고 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신규 업무수요시 단시간근로자로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취업희망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지급금액도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별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지자체의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희망근로, 청년 인턴, 보금자리 주택,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구조적 고용창출 = 정부는 특히 서비스산업 개편과 노동시장 유연성을 추진해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장기 전략으로 서비스업 규제의 획기적 완화와 사회서비스 육성을 통해 구조조정에 처한 자영업 종사자 등 유휴 인력을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여성, 청년, 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유도, 산업계 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학 입학인원과 학과 구조조정,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해 2015년에 위기 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내 고용률 6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된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의료·교육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경쟁력 없는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대학의 직업 아카데미 설립 등을 통해 실용형 인재 육성이 가능토록 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고용의 유연화가 시도되며 취약계층과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통합고용정보망 구축을 통해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해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초수급권자가 근로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 이후 가진 부처합동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금년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면서 "정부는 올해 '일자리 정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운용에 있어 성장과 마찬가지로 고용창출에 주안점이 놓여지도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