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등록금 상한제 반대…정부개입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최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등록금을 올리고, 제한하고 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대학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전국 21개 주요대학의 총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학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 국회(법안)가 그렇게 돼 있어서 나는 그것을 반대해서 돌려보냈다"며 "그러면 관치교육이 된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은 여야합의됐던 것을 반려해서 교육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뺐는데…"라고 소개하면서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으로 얼마 이상 올리면 안된다든가, 또는 교육장관이 등록금 올리는 것을 승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은 "대학마다 어렵겠지만 금년에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ICL)가 생기는데,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악용될 수 있다"면서 금년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각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하자고 되는 것은 아니다. 각 대학이 긍정적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해줬으면 좋은데. 아직 비율은 낮지만 대학들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고 하니 정부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든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모교인데 교육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교육제도를 한 번 바꿔서 꾸준히 해나가면 교육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밥장사를 하며 월 100만원을 벌어 7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한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얼마전 청와대에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분들을 모신 적이 있다. 밥은 김밥 꼬리 자른 것으로 세끼를 먹고, 옷은 한 번도 사입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각자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고 한다"며 "이런 아이들을 입학사정관제로 뽑아야하지 않겠나. 입학사정관제가 없으면 평생 무슨 방법으로 대학을 가겠나"고  입학사정관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할 일"이라고 총장들에 당부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교협 회장인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 21명의 전국 주요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안병만 교육부 장관, 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