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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8일 "'추미애 중재안'은 고심 끝의 대안으로 노사 모두의 승리며 결국은 민주당의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광주 동구 광주은행에서 열린 한국노총 광주지역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추미애 중재안'이 시행되게 된 것은 13년간 노사가 모두 기피해 온 기존법의 수정없는 시행을 막고 대안을 마련한 노사 모두의 승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조항에 대해서 "복수노조 시대가 단결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기회를 주는 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노사간 이해 속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 "중재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노조도 이제는 독점시대에서 경쟁시대로 넘아가게 됐다"면서 "누구나 노조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단결의 자유와 누구에게나 골고루 교섭 기회를 주는 교섭권의 평등한 보장은 둘 다 소중하고 헌법상 원칙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법안처리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 "당은 창구 단일화를 받아들이는 등 양보했는데 산별교섭권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은 복수노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T&G와 해태제과, 매일유업 등 주요 기업체와 금융기관 노조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50여명이 참석해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