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실내사격장이나 스크린골프장 등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돼 이들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관광업계 종사자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외국어로 표기된 소방안전지침 표지판의 비치도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 후진적 인적재난 근절과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안전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각종 소방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는 지난달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후진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국격에 걸맞는, 모두가 안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3대 추진전략에 따른 11개 중점과제(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내년 11월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까지 후진적 인적재난인 대형 화재･폭발･붕괴 사고를 근절하고 2015년까지 안전선진국(OECD 15위내)에 진입시키기로 했다.

    먼저 국민 휴게문화가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내 실탄사격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변종･겸업 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중이용업소에 새롭게 포함시켜 관리･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기준 150㎡ 이상 업소만 설치토록 되어 있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지하층 바닥 66㎡ 이상 및 무창층 업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화재보험 가입이 저조해 사고발생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점을 감안해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물주･사업주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기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폭발 등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특별법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고, 코엑스 등 시설물에 대한 대규모 민･관합동 대응훈련을 실시해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도 현재 특별･광역시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된 주･정차단속권을 도(道) 단위 소방공무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형 공사현장의 신기술 적용 및 대형복합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하고, 대형국책사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중앙품질안전관리단’(국토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관광업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표기 소방안전지침･표지판 비치도 확대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사고시 보상을 위한 안전한국(Safety Korea)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고 예방역량 및 점검 강화,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 참여가 가능한 쌍방향 소통형 ‘통합안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적 안전성만을 나타내는 안전등급제도를 개선해 시설운영 및 이용부분의 안전성도 포함하고, 시설･업소별 안전등급을 동 시스템 및 시설물 외부에 공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G-20 정상회의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국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유도하기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형태의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협의회’를 구성, 안전문화를 우리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각 부처별 중점추진과제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 선진국 만들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