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이틀째 머리를 맞대고 새해 예산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가운데 수자원공사의 보와 준설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던 정부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예산에 준한 준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비상국무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가 예산집행권을 가지는 제도다. 이는 지난 1960년 당시 국회가 해산될 상황에 대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도 준예산 편성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민생안정과 미래도약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길 희망하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준예산 집행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준예산을 집행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관을 유지.운영하는 기능 외엔 다른 (예산안)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말까지 반드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돼 준예산 집행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4대강 예산과 관련 “민주당이 보 설치와 준설공사 규모를 줄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총 사업비 예산 삭감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예결위원장인 박병석 의원은 “보의 규모와 준설되는 강의 깊이를 볼 때 대운하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폭적인 예산삭감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