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MB, 정당해산 제소권 행사해라"

박찬종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당해산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전 의원은 예산안을 둘러싼 국회파행 등의 원인이 하향식 공천에 따른 의원 개인의 자율권이 박탈된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이 대통령은 고유권한인 정당해산권을 행사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치,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 국회의원, 정당의 이 행태를 더 묵과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정치 몰골로 어떻게 내년 G20회의를 개최하려 하느냐”고 따졌다.

그는 국회 파행사태와 관련 “토론과 타협이 실종되고 폭력과 날치기 패거리싸움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여의도식 한국정치, 폭파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 그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며 “현재의 정치권은 스스로 개혁할 자정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태의 원인으로 그는 하향식 공천체제에 따라 의원 자율성이 결여되면서 계파정치가 활개를 치기때문으로 분석했다.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은 철저하게 하향식으로 소수 실권자가 밀실, 야합, 줄세우기, 패거리나누기, 돈 공천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천 작태가 계속되는 한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친이계 계파종식과 해체를 선언하고 그 계파 족쇄를 풀어야 한다. 박근혜 의원도 친박계 족쇄의 틀을 풀고 계파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의원) 자율권을 살리고 정당 민주 질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헌법수호의 최종적 책임을 진 국가원수로서 정당해산 제소권 행사와 국회의원 자율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결단을 결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