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판사들이 사회갈등 조장”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사무총장 추선희), 건국이념보급회,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마은혁 판사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는 좌익기자들에 의해 정보가 반란적으로 조작되고, 좌익교육자들에 의해서 지식은 반역적으로 왜곡되고, 좌익판사들에 의해 판결이 깽판꾼들을 위해 편향적이 되는 망국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군부세력의 통치를 절대적 정치악으로 매도하던 민주화세력이 反대한민국세력으로 둔갑해 방송국, 학교, 법원을 장악하고 법치와 상식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공무원들이 민노총에 가입하여 반정부 투쟁에 나서고, 법원의 판사들이 법치를 부정하는 깽판꾼들을 후덕하게 판결해서 풀어주는 법치 해체 현상에 국민들은 크게 경악하며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1987년엔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결성의 핵심 멤버였던 마은혁 판사는 11월 5일 국회 로텐더홀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노당 소속 당직자 12명에 대해 전원 공소기각 판결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아무리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좌익정당의 깽판꾼들을 공소를 기각한 마은혁 판사의 편향적 판결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민주 헌법에 근거해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갈등을 판단-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띤 법원을 일부 좌익판사들이 장악해서 오히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며 “일부 정치지향적 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편파적 판결이 좌익들의 불법폭력을 부추긴다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며 “법조계의 법치파괴로 인한 망국을 막기 위해 마은혁 판사 등 편향적인 법조인들은 사퇴하고,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는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를 겨냥해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혁명적인 구국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법치와 안보가 파괴된 한국의 비정상적 상태를 정상적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회, 법원, 방송, 학교를 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