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성만 제독 ⓒ 뉴데일리
    ▲ 김성만 제독 ⓒ 뉴데일리

    “북한이 NLL 추가 침범, ‘서해5개 섬 통항구역(2000.3)’ 재발표 등을 통해 도발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많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지난 10일 제3차 서해교전 뒤의 북한의 행동을 이렇게 예측했다.

    김 제독은 “제1차 연평해전에서 참패한 북한은 1999년 9월 서해에 ‘새로운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2000년 3월에 ‘서해5개 섬 통항구역’을 발표하여 긴장을 조성했다”고 설명하고 “지난 2001년 6월엔 10여 척의 상선을 동원하여 제주해협과 NLL을 침범하고 2002년에는 연평해전을 다시 도발했다. 따라서 이번에 패배한 북한은 보복을 다짐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무력도발을 계속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제독은 북한의 도발 강화에 대비해 우선 NLL과 서해5도 방어 전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제독은 “서해5도 주변해역은 지리적·전술적으로 북이 유리하다”며 “특히 주변에 배치된 전투함정, 잠수함정, 지상군, 해안포와 공군력은 상대적으로 강력하며 해안의 지대함(地對艦) 유도탄은 우리 함정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우선 응급처방으로 연평도와 백령도에 해상작전헬기, 무인정찰기를 배치해 해상 전력의 부족을 보충하고 서해 인접 공군기지에 KA-1공격기를 전진 배치해야 할 것”이라고 처방했다.

    김 제독은 이와 함께 국민이 북한의 호전성과 안보현실을 알도록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중에는 과거와 같이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하면 서해상 무력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햇볕정책은 오히려 무력충돌이 잦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제1,2차 서해교전 모두 김대중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다.

    김 제독은 “지난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의한 후 2주 동안 북한 함정이 5회나 NLL을 침범했다”며 “정부는 이런 안보실상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회는 부족한 전투력을 시급히 보강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제독은 “이번 교전은 북한 무력도발의 시작일 뿐”이라며 “작은 승리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