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국 蘇州 같은 특성도시로"

남덕우 전 국무총리(한국선진화 포럼 이사장)는 3일 행정복합도시(세종시) 건설 논란을 두고 "'행정도시'보다 '비산업적 특성도시를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원안수정 추진의사에 힘을 실었다.

'한국 경제사 산증인'으로 불리는 남 전 총리는 이날 선진화포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세종시는 균형발전, 서울의 인구 소산, 서울의 도시생산성 향상 등의 관점에서 구상됐으나 이 세 가지 목적 달성에는 행정기관 이전보다 산업의 지역적 확산이 보다 유력한 수단이 된다"고 했다.

남 전 총리는 "산업도시는 국내외 경제 네트워크에 연결돼 생산 소득 고용을 창출하고 유발하는 효과가 크고 타 지방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게 마련"이라며 "행정 도시는 그러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남 전 총리는 중국 소주(蘇州)를 예로 들며 "중국의 역사적 유적으로 알려진 소주는 세계 첨단 산업도시와 대학원 도시로 변모했는데 이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세종시를)행정 문화 교육과 같은 비산업적 특성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 중추기능을 수도와 지방에 양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장차 통일 후 수도도 생각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는 "'국회와 행정부가 결정한 문제를 뒤집으면 정부 공신력이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가하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대통령 선거전 열풍의 영향이 컸다"며 "당초 입법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있었고, 신임 총리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국가백년대계 견지에서 정치권이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 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