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보도 '유류카드 포인트',국감 질의

화물차 사업자의 ‘유가보조금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적립 포인트를 정부가 가로채고 있다는 뉴데일리 보도 이후 국회에서 정식으로 이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토부는 복지카드를 이용한 화물 사업자의 신용매출액 중 0.2%를 보너스 포인트로 별도 적립해 소위 ‘화물발전지원기금’으로 조성해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유류보조금 복지카드 포인트를 국토부가 거두어들여 적립만 하고 사용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문건에 의하면 올 4월 현재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164억원이라는 거액이 적립된 화물발전자금의 활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5년 이상 적립만 해왔다”면서 “각 사업자들이 직접 받아서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자금조성.운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 "화물발전자금의 활용과 관련해 처음부터 뚜렷한 사용목적이 없었고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이는 민간부문에 대한 부당한 관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주도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각 사업자가 직접 받아서 자율적으로 사용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적립금 총액 164억원에 대한 3개 화물업종(일반 개별 화물)별 적립 기여율에 따른 적립액을 구체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뉴데일리는 국토부가 신한카드사와 제휴를 맺는 과정에서 연합회 회원이 사용한 카드 적립포인트를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고 국토부에 지급하도록 했고 국토부가 회수한 포인트는 유류비로 사용한 것 외에 일반 물품을 구입한 것까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