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포기? 헛된 꿈꾸지 마라”

"그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는 않는다.”

스웨덴의 북한 핵문제 전문가가 12일 “북한에 대한 비핵화 기대는 헛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핵군축을 비롯한 평화 문제를 연구하는 세계적 권위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셰넌 카일 북한 핵 문제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확산금지조약으로 인해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미북 양자대화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카일 선임 연구원은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양자회담을 동시에 이루려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의 협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 전망이 없다”고 전망했다. 카일 연구원은 또 “중국이 북중 무역을 차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중국은 이런 역할을 꺼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북한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중국이 6자회담 복귀 협조를 요청하되 강압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외교 정책 수립 기관에서 지금까지 분단된 한반도 상황이 중국의 이익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미북 양자회담을 한다 해도 현재의 교착상태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