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에 느닷없이 '박지원'이 등장해 아수라장

큰 쟁점 없던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장이 아수라장으로 급변했다. 더구나 복지위와는 상관없는 인물이 아수라장의 주인공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그 주인공인데 복지부 국감은 여야의 난타전으로 소동을 겪었다.

발단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복지부 청사 압수수색 문제를 꺼냈다. 복지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건인데 검찰의 중앙부처 압수수색 자체가 이례적인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자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해 이용자가 이를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7년 4월 도입됐다. 검찰은 이 사업과 관련, 복지부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문제는 정 의원이 복지부 공무원에 청탁한 업체 대표가 박 의원의 비서였다고 폭로하면서다. 정 의원은 전재희 장관에게 "전자바우처 선정 과정에서 국민은행과 협력사인 모 업체 대표 하 모씨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의원의 비서였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고, 계속되는 정 의원의 관련 질문에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전 장관과 실랑이를 벌였는데 정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하씨를 찾았다. 2003년 대북 송금 특검 사건 때 박 의원 측근으로 언론에 알려진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업체 선정과정에서 앞서가던 업체가 탈락하고 뒤바뀐 점과 이런 과정에 정치적 로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박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논란은 여야공방으로 확전됐다.

곧바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검찰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이고, 언론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을 면책 특권 뒤에 숨어 추측해 동료 의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 의원은 "(정 의원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져야 한다"며 "단지 한 의원의 보좌관이었다고 해 그렇게 물고 늘어진다면 정치공세로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 없는 한나라당 의원 이야기도 지금 할까요"라며 맞불을 놨고 이러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지금까지 국감을 많이 해봤지만 여당 의원이 장관과 검찰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건을 갖고 야당 동료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처음봤다"며 거들었다. 송 의원은 "지금 박 의원과 전화통화를 해 확인해봤는데 '하씨란 비서는 1년6개월간 근무하고 그만둬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서 "갑자기 (박 의원이) 전자바우처 사업 의혹과 관련, 정치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의원도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이 많다"고 공격했다.

이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이를 갖고 회의 진행을 하느냐 마느냐 까지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넘어가자"고 제안했고 변웅전 위원장이 "국감 활력만 넣으라고 했는데 파행 직전까지 몰아갔다"고 말하며 분위기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