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없앴더니 북한 배 지나가도 신고 안해"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은 5일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 우리 국방력을 너무 많이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김 제독은 이날 서울 정동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 강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방개혁 2020'이 도마에 올랐다.  노무현 정부 때 마련된 '국방개혁 2020'은 군 전력의 첨단화와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병력은 줄이되 첨단무기를 증강하는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2011년까지 매년 9%대의 국방비를 증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제독은 지난 1일 동해를 거쳐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을 태운 선박이 해안에 접근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전체적으로 제대로 탐지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방지역인데 해상경계 뿐만 아니라 해안 경비체제도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지난 10년동안 우리가 국방력 너무 많이 감축했는데 기존 (국방력)69만을 65만으로 줄여 4만을 감축했다"고 말했다. 김 제독은 "2020년까지 국방력을 감축하겠다는 게 노무현 정부 작품인데 이대로 끌고 가려 하고 있다"면서 "병력이 감축되니 해안 병력이 가장 빨리 취약해졌다. (해안)철조망을 없애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제독은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적(主敵)' 개념을 2004년에 없애고 나니 북한 어선이 지나가도 어민이 신고를 안한다"고 토로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백서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그 뒤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현존하는 군사적위협'(2006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2008년)으로 수정했다.

김 제독은 "전방지역이 이런 상황이면 후방은 어떻겠느냐"고 따져 물은 뒤 "이 상태로 놔두면 우리 국방력이 위험하다. 국방력을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야 하고 현역과 예비역을 늘리는 게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