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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아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 주민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 주민이 그 위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예방과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일회적인 처방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한 법안 개정이나 행정 처분 등 여러 형식을 통한 개선안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아동 성폭력범의 사회격리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 법무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병원 등이 동참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및 단속 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 자녀가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아동지킴이(퇴직 경찰 등이 어린이의 등하교길을 돕는 제도)'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더 굳건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