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불구 북한 핵실험에 새돌파구 찾는것"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국내 논란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얘기했고 아무런 오해가 없다. 한미간 인식공유가 있은 뒤 외국 정상을 만날 때 기본적인 구상을 얘기하는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직접 해명했음에도 국회는 5일 국정감사 첫날부터 이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집중 공격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의 '햇볕정책'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 전환으로 희석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실천 가능한 것을 얘기해야지 이제껏 나온 것들을 포장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면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정책들을 불쑥불쑥 제안하면 마치 국민들에게 (이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은 미국 행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제안이고 한치 앞도 못보는 장님외교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야당의 공격에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동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그랜드 바겐은 미국과 사전조율이 안된데다가 한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샷딜'이란 개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남경필 의원 역시 "국제공조가 이뤄지지 않은 설익은 외교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표방해온 실용외교 정신에 맞지 않는 외교자세"라며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무 장관은 "6자회담을 지난 6년 동안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북한이 2006년에 이어 지난 5월에도 2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접근을 한 것"이라며 "정부는 5자간에 형성된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 방안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