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급변사태 대비한 경보체제 합의

미국과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하와이에서 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해 한국의 주도로 양국이 경보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지유아시아방송(RFA)이 2일 보도했다.
RFA는 워싱턴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4일과 5일 하와이 이스트웨스트 센터(East-West Center)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공동 대응하는 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양국 간 세부적인 협력 분야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당시 한국에서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포함해 외교통상부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관계자 12명이 자리를 함께했고 미국은 성 김 6자회담 대표를 단장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주한 미군, 에너지부의 당국자 12명이 참석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국과 미국이 범정부 차원에서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를 논의한 것은 지난 8월 비공개회의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급변사태의 대응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되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의 긍정적인 협조를 유도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또 이를 위한 협력 분야로는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한 경보체제를 수립하고, 대량 탈북 사태에 대처하는 방안도 양국이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를 빠른 시간 내에 통제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