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MB정부, '부자감세'아닌 '국민감세'"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7일 소위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OECD기준에 따라 계산한 결과 지난해 감세액 16조원 중에서 61%정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면서 "이 정도면 부자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라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정부는 작년에 국민세금을 약 16조원 가량 깎아주면서 그 중 68% 정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홍보했으며, 여기서 말한 중산층이란 연소득 8800만원 밑인 사람"이라면서 "야당은 곧바로 연소득 8800만원이 무슨 중산층이냐고 반격했고 그 이후 MB정부에는 '부자감세'라는 딱지가 붙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이 된 '중산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OECD기준을 찾아봤더니 국민전체 중에서 소득이 딱 중간인 사람을 중심으로 그보다 많은 사람 중 절반, 적은 사람 중 절반을 통털어 중산층이라 한다"며 "한국에서는 연소득 4800만원까지가 중산층"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소득 4800만원까지로 계산한 결과 작년 감세액 16조원 중에서 61% 정도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 의원은 "그들은 왜 MB정부를 부자감세라고 낙인찍기 위해 혈안이 돼있는 걸까"라며 "장님도 아니면서 애써 눈을 감고 코끼리를 더듬거리는 사람들은 집채만한 코끼리를 두 눈 뜨고 마주 대하기가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풍자했다.

차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도 2007년도에 세금을 깎아 줬는데 MB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과장홍보를 했다"며 "10억원이건 20억원이건 월급타는 사람은 무조건 중산층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 놓고 MB정부를 부자감세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