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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재직 시절 학교 이전 청탁을 받고 업체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김종률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한 24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 판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이 그간 여당 공격수로 활동한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데 정세균 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 재판이 정권이 바뀌고 난 뒤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다"며 "그래서 혹시라도 정치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걱정을 지역에서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김 의원은 BBK 사건을 앞장서 규명하는 노력을 했고, 용산참사대책단장도 맡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관련해 법률본부장을 맡아 일 해왔기에 정치적으로 눈엣가시였을 것이란 지역 여론이 대단하다"고 주장했다. 또 "어떻게 재선거 한 달을 남겨놓고 판결을 하게 됐는가도 석연찮다"며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라 전혀 사전에 정치적인 준비, 선거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면 판결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나 걱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도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런 공격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동료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만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그동안 여당 공격수 역할을 적극 했기에 이런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성 판결 아니냐는 주장은 뚱딴지 같은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장 총장은 "되돌아보건데 얼마전까지 이재오 전 최고위원 지역구인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정치적 사법살인을 정권이 획책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논리로 난리를 폈고, 민주당도 부화뇌동해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미 그런 주장이 허구임이 드러났는데도 일언반구 사과도 없이 우물쭈물 지나갔다"고 지적한 뒤 "아니면말고식 정권 흠집내기와 대통령 상처내기 태도에 국민이 식상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행가 가사 중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고 있는데 민주당은 '앉으나 서나 정권과 대통령 흠집내기기'를 하고 있다. 이런 흠집내기는 국민 눈에 볼썽사납게 비쳐진다"면서 "틀림없이 10월 재보선에서도 이런 논리로 지역주민을 현혹하려는 생각을 여지없이 드러냤는데 야당 본연의 자세를 회복해달라"고 주문했다.





